외국인(시민권자) 상속,매매,증여등기전문/법무사사무소송강https://blog.naver.com/ssjpnd 네이버에서'미스터법무'를 검색하세요

  외국시민권자 토지수용보상공탁금찾기 사례 - 독일인

한국인 신분일때 부동산을 취득 하였으나 후일 외국국적취득으로 이름과 주소등 신분이 변경된 경우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매도할 경우에 대비하여 현재상황에 맞게 등기부를 바로잡아 두는것이 편리 합니다. 간혹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및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뒷처리가 훨씬 수월합니다.

  2024 년 3 월 문의건으로 6 월초에 완료된 사건이다.   미국에서 받은 유언공정증서로 등기를 진행하는 건이였다   유언자는 한국인이었던 미국국적 미국거주자이며 수증자는 유언자의 자녀로서 ,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국적 미국거주자이며 , 유언집행자는 한국거주하는 지인 대상 부동산은 당연히 한국의 부동산이었다 .   이분은 본인이 한국인이었던 미국인이기에 본인의 사망으로 인한 복잡한 상속등기절차를 피하고자 사망하시기 전에 자신의 미국인 딸 ( 미국태생 ) 에게 남기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장을 준비하신듯하다 ..     위 사건은 고민을 많이하신 흔적이 역력했다 . 한국인 공증인이 있는 NOTARY PUBLIC 에서 한글 Version 과 영문 Version 으로 두가지로 공증 받으신 후 APOSTILLE 까지 받아두셨다 유언공정증서 두가지 Version 중 영문 Version 의 경우는 가장 정확히 표기되어야할 “ 부동산의 표시 ” 부분에 문제가 있었기에 한글 Version 으로 된 서류로 진행하였다 .   최초 유언자 ( 피상속인 ) 의 등기부상 이름표시의 문제 등으로 곤혹스럽긴 하였으나 ( 진땀 흘림 ), 최종 유언자가 유언한 내용대로 따님에게 무사히 등기되었다   미국인의 경우 유언공정증서 공증은 한국에서의 공증이라면 당연히 문제될 것이 없고 , 형식 과 절차를 정확하게만 한다면 미국공증 ( 아포스티유포함 ) 도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다 . 특히 국적문제 나 가족관계의 복잡성이 있는 경우라면 사후분쟁의 여지가 적은 유언방식으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 유언공증 ) 을 하는 편이 좋을듯하다 .      

 배우자상속공제는 상속재산에관하여 생존배우자가 있을 경우 생존배우자를 포함한 상속재산분할협의절차를 통해 상속등기가 된 경우에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있습니다. 사망한 사람이 10억원 이상의 상속재산을 남겨 두고 사망 하였다면 생존배우자가 있을 경우 생존배우자를 포함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고 이를 근거로 상속등기를 해야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상속재산이 많을 경우 반드시 세무상담을 받은 후 생존배우자를 포함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상속등기를 해야한다. 아래에서는 상속증여세법에서 관련규정을 간단하게 발췌해 본다. 

  2024.1.11. 캐나다아포스티유협약 효력발생 했습니다. 캐나다 아포스티유 효력발효관련 웹페이지     저희 사무소에서는 외국국적자들의 한국내 부동산 매수 매도 및 상속 등과 관련한 사무를 주로 취급함에 따라 늘 변화하는 정책과 제도 등에 관하여 세밀하게 체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 및 캐나다가 아포스티유협약에 가입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캐나다국에서는 2024.1.11. 아포스티유협약이 효력을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기하여 저희 사무소에 캐나다에서 받은 아포스티유 문서가 2024.1.18. 처음으로 도착 하였기에 샘플로 관련 문서를 올려 드립니다. 아래는 2024.1.11. 발행받은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아포스티유 문서  캐나다국의 경우 영어와 프랑스어를 사용하며 각 주마다 공증 받는 형식이 조금씩 다를 수 있는 점은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경우 하와이주는 영문으로만 공증을 받을 수있음)  한국에서 아파트를 매수하고자 하시는 캐나다시민권자 및 한국에 가지고 게신 아파트를 처분하려고 하시는 캐나다시민권자분, 그리고 한국에있는 부동산을 상속 받고자 하시는 캐나다시민권자분들은 저희가 요구하는 정보만 저희 사무소에 전달해 주시면 필요서류와 공증받을 서류의종류 및 공증받을 문서의 작성 은 저희 사무소에서 고민 합니다.  부동산 취득 과 부대하여 외국환신고 서류 및 취득 후의 사후 신고 등 관련 문서들은 한꺼번에 작성이되어야 하며 부동산 취득 후 임대할 경우 또는 재산세 고지서의 수령을 대리할 자의 지정 등 모든 서류의 처리가 1회적으로 완성이 되어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시민권자의 부동산취득과 처분 그리고 상속과 증여등기업무는 경험많은 전문가에게 맡겨 주세요  일본 북알프스 가라사와캠핑장 전경 주토론토 대한민국 총영사관 아포스티유 관련 안내 이메일 ssjpnd@naver.com 전화 :02-486-8876/ 카톡 아이디...

캐나다 Apostille 협약가입으로 문서 인증절차가 다소 간편해 졌습니다. 캐나다의 경우 공증받을문서는 영문이나 프랑스어로작성이 되어야 합니다. 외국관련 등기업무를 진행 하다보니 캐나다의 경우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하지 않아 캐나다에서 발급받은 공적장부 및 공증서류에 대하여 영사관 인증을 받아야 비로소 국내법원에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무척번거로웠죠 캐나다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살고 계신 곳이기도 합니다. 동안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가 2023.5.12.협약에 가입하고 2024.01.11.부터 발효가 됩니다. 따라서 이날을 지나 등기를 진행할 경우 될 수 있으면 캐나다에서 받은 공증서류를 아포스티유를 첨부하여 진행하는것이 편할듯 해 보입니다. 중국또한 2023.3.08. 가입하고 2023.11.7.부터 발효가 되었네요 아무튼 캐나다의 경우는 아포스티유 협약이 2024.1.11.부터 효력을 발휘 하게 되었으므로 공증 서류 등은 꼭 캐나다정부의 아포스티유를 받아서 업무를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부동산구입과 부동산취득자금신고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상담해 드립니다. 이메일 : ssjpnd@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