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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임기연장에 관한 대법원 결정 대법원   2005. 3. 8.   자   2004 마 800   전원합의체 결정 [ 상법위반 ( 이의신청 )][ 집 53 민 ,23; 공 2005.4.15.(224),541] 【판시사항】 임기의 만료나 사임에 의하여 퇴임한 이사가 그 퇴임으로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어 후임이사의 취임시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유지하게 되는 경우 , 이사의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기간의 기산일 (= 후임이사의 취임일 ) 및 후임 이사의 취임 전에 위 변경등기만을 따로 신청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 소극 ) 【결정요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가 임기의 만료나 사임에 의하여 퇴임함으로 말미암아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대표이사나 이사의 원수 ( 최저인원수 또는 특정한 인원수 ) 를 채우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일어나는 경우에 , 그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 ( 후임이사 ) 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는 것인바 ( 상법 제386 조 제1 항 , 제 389 조 제 3 항 ), 이러한 경우에는 이사의 퇴임등기를 하여야 하는 2 주 또는 3 주의 기간은 일반의 경우처럼 퇴임한 이사의 퇴임일부터 기산하는 것이 아니라 후임이사의 취임일부터 기산한다고 보아야 하며 , 후임이사가 취임하기 전에는 퇴임한 이사의 퇴임등기만을 따로 신청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 【이유】 1. 주식회사 이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및 대표이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와 주소는 설립등기에 있어서 등기하여야 할 사항이고 이들 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본점소재 지에서 2 주간 내 , 지점소재지에서 3 주간 내에 각각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는데 ( 상법 제 317 조 제 2 항 제 8 , 9 호 , 제 4 항 , 제 183 조 ),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가 임기의 만료나 사임으로 퇴임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퇴임일부터 위의 각 등기기간 내에 ...

주식회사 사내이사의 중임일 제정 2015.05.18 [ 상업등기선례 제 201505-1 호 , 시행 ] 1. 임기가 2 년인 사내이사가 2013 년 3 월 29 일 취임하였고 , 2015 년 3 월 29 일이 일요일 인 경우 , 중임일자가 2015 년 3 월 29 일인지 아니면 2015 년 3 월 31 일인지 여부를 결정 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간의 기산점 및 만료점에 대해 당사자의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 와 약정이 있는 경우를 구분하여야 한다 ( 민법 제 155 조 및 대판 2007. 8. 23. 2006 다 629 42, 대판 2009. 11. 26. 2009 두 12907 참조 ). 2. 취임일과 관련하여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초일 불산입 원칙이 적용되어 2013 년 3 월 30 일 0 시에 임기가 기산되므로 2015 년 3 월 29 일 24 시에 임기가 만료 되지만 ( 민법 제 157 조 참조 ), 민법 제 161 조가 적용되어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하므로 일요일 다음날인 2015 년 3 월 30 일 ( 월요 일 ) 24 시에 임기가 만료된다 . 따라서 중임일은 민법 제 157 조 단서에 의해 2015 년 3 월 31 일 0 시이다 . 다만 , 2013 년 3 월 29 일이 취임일이 아니고 중임일이라면 2013 년 3 월 2 9 일 0 시가 임기의 기산점이므로 민법 제 157 조 단서에 의해 초일 불산입 원칙은 적용되 지 않는다 . 3. 초일을 산입하는 특별한 약정과 민법 제 161 조 (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 를 배제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2013 년 3 월 29 일에 임기가 기산되어 2015 년 3 월 28 일 24 시에 임기가 만료되므로 중임일은 2015 년 3 월 29 일 0 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