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완료 후 상속재협의분할로 인한 경정등기와 증여세 과세여부에 관하여
상속재협의분할로 인한 경정등기와 증여세 과세여부에 관하여 이 경우 문제 되는 것이 증여세 과세 문제이다. 따라서 상속재산재분할 협의로 인한 상속경정등기의 경우 상속인이 최초에 등기된 상속지분 보다 더 많은 지분을 소유하게 된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 한다고 보며 아래의 경우 그 예외를 인정 하고 있다. 상속취득세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자진신고 및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 위 기간내에 재분할 협의가 성립되어 상속경정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최초 상속등기된 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지분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겠다. 이 경우 초과되는 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추가로 납부 하여야 한다.(정액세 아님,채권도 추가 매입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