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위에 의한 상속등기시 행방불명인 외국인 등의 주소증명서면 및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시 행방불명인 외국인 등의 주소증명서면 및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제정 2004. 8. 4. [ 등기선례 제 7-78 호 , 시행 ] 1. 채권자 대위에 의하여 상속등기를 하고자 할 때 , 공동상속인 중 재외국민 및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우리나라 국적을 상실한 자가 각 행방불명되어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들 ( 재외국민 및 외국인 ) 의 주민등록표상의 최후 주소를 주소지로 기재하고 , 그 말소된 주민등록표등본을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첨부하여 할 수 있고 , 그 상속인들의 말소된 주민등록표등본을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라면 , 이를 소명하여 호적 ( 제적 ) 등본상의 본적지를 주소지로 기재하고 그 호적 ( 제적 ) 등본을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첨부하여 상속등기를 할 수 있다 . 2. 위 제 2 항의 경우 , 공동상속인 중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우리나라 국적을 상실한 자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 제 49 조 1 항 제 2 호 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여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병기하지 아니하고 위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2004. 8. 4. 부등 3402-381 질의회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