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시민권자) 상속,매매,증여등기전문/법무사사무소송강https://blog.naver.com/ssjpnd 네이버에서'미스터법무'를 검색하세요

 사례) 본 사례는 원래 한국인이셨던 부동산 소유자 분이 사후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 하고 난 후 한국인에게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입니다. 이번 건은 2020년8월 문의 전화를 시점으로 매도인 과 매수인 사이의 살짝 조율부분이 있어 등기시점이 조금 미뤄져서 최종 2021년1월에 등기가 완료된 건이다. 매도인인 미국시민권자 신분인 LEE**** 님이 한국의 윤** 님에게 처분위임을 하고 매수인인 한국인 박** 에게 매매계약을 통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하였다. 당연히 미국시민권자인 매도인은 입국하지 않으시고 진행하시기를 원하셨기에 매매관련 필요한 서류들을 작성해서 이메일로 보내드리고 미국에서는 출력해서 공증 받고 APOSILLE만 첨부해서 보내주셨다. 공인중개사가 개입되어 있지 않아 매매계약서부터 거래신고 까지 진행했으며 미시건주 거주하는 분으로서  최초 소유권이전등기시의 주소의 문제가 있었으나 주소공증을 통해 문제를 보완하여 등기신청을 했고 당연히 깔끔하게 등기가 완료되었다. 요즈음은 미국이나 캐나다나 그 어디나 코로나 때문에 해당나라에서 APOSTILLE를 받는 것이 참으로 오래걸리고 어렵다고들 하소연하신다. 매매관련으로 한국에 입국을 한다하신들 자가격리기간을 가져야하므로 굳이 입국하시지 않고 혹여 매매를 준비하시거나 특히나 매도인이 외국시민권자시라면 서둘러서 서류준비를 하셔야 잔금일 전에 서류를 한국에 보내실 수 있을듯하다. 👉 외국인의경우 국내에서  처분한 부동산 처분자금을 해외로 가지고나가기 위해서 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부동산양도신고사실 확인서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취득당시 외환관련한 신고도 했어야 하나 취득당시 신고가 안 되어 있는 경우가 이런 저런 이유로 제법 많습니다. 별도로 문의 주세요~~

  최근 아파트갑 상승으로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적잖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듯 양도소득세가 많다 보니 그렇다면 차라리 자녀들에게 증여를 하고 증여세를 납부하는게 비용부담에서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최근 부동산정책을 쏟아내면서 증여의 경우 취득세 중과 기준을 증여자가 현재 보유한 주택의 수가 2주택 이상인 경우 13.4%(85평방미터이상 조정지역, 3억원 이상인경우) 의 지방세를 납부 하도록 했죠. 증여 받는자가 주택을 취득하여 2 주택이 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증여자를 기준으로 과세하도록 했습니다. 어쨋든 많은 돈의 취득세를 내고서라도 증여로 부동산을 처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진건 사실인듯 합니다. 오늘은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국내 부동산을 외국인자녀 또는 외국인에게 증여하는 절차에 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1. 현재 등기부 확인 및 경정등기 증여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한국인일때 취득 등기를 한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지만 외국국적 취득 후에 취득한 경우에는 우선 등기가 제대로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 해야 합니다. 한국인이 외국국적을 취득 한 경우 외국국적 취득일로부터 자동으로 한국국적은 상실하게 됩니다. https://blog.naver.com/ssjpnd/222015307709 "국적법 제15조(외국 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 상실) 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외국국적을 취득하였으나 국내에서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아서 주민등록이 살아 있는 경우 내국인으로 등기한 경우가 있죠 저희가 등기를 위임받아 진행 하다 보니 이런 건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럼 당연히 잘못된 등기겠지요? 애초에 잘못된 등기는 경정이라는 절차를 한번 거쳐서 바로 잡아야 합니다. 성명, 주민번호, 주소 및 국적 표시를 등기신청당시 상황에 맞게 바로 잡아야 겠습니다. 2. 증여계약의 체결 가. 위 1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