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시민권자) 상속,매매,증여등기전문/법무사사무소송강https://blog.naver.com/ssjpnd 네이버에서'미스터법무'를 검색하세요

  Ⅰ . 관련법률 1. 신탁법 대항력 규정의 변천 가 . ( 시행 2006.4.01.)   ( 법률제 7428 호 2005.3.31. 타법개정 ) 신탁법 제 3 조 ( 신탁의 공시 ) ①등기 또는 등록하여야 할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은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②유가증권에 관하여는 신탁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권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표시하고 주권과 사채권에 관하여는 또한 주주명부 또는 사채원부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 개정 1997. 12. 13.>   나 . ( 시행 2012.7.26.) ( 법률제 10924 로 2011.7.25. 전부개정 ) 신탁법 제 4 조 ( 신탁의 공시와 대항 ) ①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 3 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②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없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다른 재산과 분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탁재산임을 표시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 3 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③ 제 1 항의 재산권에 대한 등기부 또는 등록부가 아직 없을 때에는 그 재산권은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없는 재산권으로 본다 .   ④ 제 2 항에 따라 신탁재산임을 표시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부에 신탁재산임을 표시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   2. 부동산등기법 규정 부동산등기법 제 81 조제 3 항은 “ 신탁원부는 등기부의 일부로 본다 . ” 고 규정하고 있다 .   Ⅱ . 판례의 변화 1.2006.4.01. 시행된 신탁법에 따른 대법원 판례 (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2 다 13590 판결 관리비 ) 신탁법 제 3 조는 " 등기 또는 등록하여야...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다른 상속인의 위임 없이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단독으로 법정상속분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게 기존의 입장이었는데 나아가 협의분할이 이미 성립한 경우에도 협의분할내용에 따른 등기를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다른 상속인의 위임이 없어도 단독으로 그 지분에 관하여 등기신청할 수 있다. 이는 이미 성립한 협의 사항의 이행으로 공동 상속인을 위한 재산의 보존행위로 본 듯하다.

  종중이나 교회가 등기를신청할때 취득에 관한 의사록을 첨부해야 하는지? 또는 취득업무를 대표자에게 위임했는지?에 관한 의사록을 첨부해야하는지가 문제 된다. 다만, 실무를 진행해본 경험으로는 대표자를 선임한 의사록을 첨부하는게 후일을 대비하기에 바람직 하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