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유언공증에 따른 소유권이전에 관하여~~~
먼저 국내에 부동산을 둔 외국인의 유언방식에 관한 대법원의 등기선례를 소개 한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에 대한 유언방식
제정 1998. 8. 31. [등기선례 제5-333호, 시행 ]
미국시민권자인 유언자가 한국에 소재하는 자기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유언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유언자의 본국법인 미국법이 정하고 있는 유언방식에 따라 할 수도 있고, 한국에서 한국법이 정하고 있는 유언방식에 따라 할 수도 있다.
(1998. 8. 31. 등기 3402-834 질의회답)
#유언공증에 따른 소유권이전의 경우 취득세에 관하여 살펴보면
수증자가 상속인 중 1인인 경우에는 상속취득세인3.16%로
수증자가 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는 증여로 보아 취득세가 4% 부과된다.
기타 외국인의 #유언공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이메일 ssjpnd@naver.com
카톡 아이디 : 4868876
또는 전화 02-486-8876 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